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