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닷새 만에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사건이 모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내란혐의윤대통령사건배당집중심리전망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주심은 서울 출신인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낸 '법률 전문가'라는 평을 듣습니다. 재작년 2월부터 형사합의 25부에서 근무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이 한 재판부에 모이면서 사건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판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집중심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주 2회 열리고 있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까지 일주일에 최소 3회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구속 기간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단 요청도 검토 중인데,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