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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이 계엄 선포 원인"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3 03:12:06 Link:팬지아21

변론준비 절차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탄핵소추 의결서에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소추 사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며 추가 서면을 요구했고,박성재quot국회탄핵소추권남용이계엄선포원인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겠다고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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