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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양측 공방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3 00:11:05 Link:팬지아21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 명백합니다. 구속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검찰 양측은 쟁점인 구속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가 구속 기한이 끝난 뒤 이뤄졌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만기일은 지난달 25일인데,윤대통령형사재판구속취소심문양측공방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기소는 이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거쳐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공범 등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열흘 내에 추가 서면을 내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 첫 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 사건과의 병합 심리나 집중 심리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있다며 병합 심리에 반대했습니다.

또 여러 증인을 신문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두 세 차례의 집중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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