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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인청도 불참"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2-05 22:48:39 Link:팬지아21

 

【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궐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여quot권한대행헌법재판관임명불가인청도불참quot국회정당정치기사본문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처음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헌재가 6인 체제가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돌연 재판관 추천 절차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런 당 기류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박선권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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