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단독] 직무대리 지정, 법률 위배 논란…"인사권자 판단" < 외교/국방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2-05 23:59:25 Link:팬지아21

직무가 정지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리로 국군조직법이 규정한 차장 대신,단독직무대리지정법률위배논란quot인사권자판단quot외교국방정치기사본문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지명된데 대해 군 당국이 "인사권자 결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역할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상황에서 육군 중장인 참모차장보다는 대장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군조직법은 제14조 3항을 통해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ore
Link

Copyright © 2024 Powered by [단독] 직무대리 지정, 법률 위배 논란…"인사권자 판단" < 외교/국방 < 정치 < 기사본문,팬지아21   sitem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