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군인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습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에 투입된 겁니다.

직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하는가 하면,한뼘더탄핵심판쟁점⑤선관위장악quot부정선거quotvsquot민주파괴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 내부를 수색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원재 / 국회 측 대리인: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은 법률상 범위 내 조치이고, 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처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게 된 배경은 '부정선거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 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선관위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종욱 /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국회 측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장기간에 걸친 재판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우리 선거 서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헌재는 변론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이 수 차례 요청한 선관위 증거조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재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