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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접어든 윤 탄핵심판…계엄 적법성 공방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2 12:38:17 Link:팬지아21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7번째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7번째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전 증언대에 섰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종반접어든윤탄핵심판계엄적법성공방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유리한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계엄 선포를 늦췄고" "계엄이 위법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혔습니다.

[이상민 / 전 행안부장관: 총리님께서 대통령님 의사를 확인하러 다녀 오셨고 다녀 오셔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이어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권한 밖이라 소방청에 지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는 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증인신문에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 계엄 당시 안보 상황은 매우 위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조치를 언급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상 계엄까진 생각 못했고,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에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양측은 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후속 조치도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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