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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검찰, 즉시항고 포기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2 19:15:38 Link:팬지아21

윤석열 대통령이 밝은 미소를 띠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구치소 정문까지 걸어 나온 뒤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지 52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윤대통령일만에석방검찰즉시항고포기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 이후 지휘부를 소집해 이 같은 의견을 모은 뒤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법원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심 총장도 공소유지와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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