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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2 23:37:53 Link:팬지아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헌재마은혁임명보류권한쟁의오늘선고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두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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