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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안' 강력 추진 의지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3-13 00:16:15 Link:팬지아21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게 핵심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어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분권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유정복시장지방분권형개헌안강력추진의지정치일반정치기사본문 양원제 도입 등을 담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대해선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재임 이전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등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6개 시도지사는 SNS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의견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 많다고 선을 그은겁니다.

유 시장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헌안을 만든 만큼 이견이 있다면 논의에 참여해 조율하자고 답했습니다.

[유정복: (개헌 토론) 논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렇게되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이제 협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 시장은 또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오는 7일 개헌 대토론회가 예정된 만큼 이견이 있는 이들도 참여해 개헌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OSB뉴스 신종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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