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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사건도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2-05 20:57:46 Link:팬지아2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내란혐의윤사건도중앙지법형사부배당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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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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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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