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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 < 대통령실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2-05 21:57:30 Link:팬지아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권한대행내란특검법에재의요구대통령실정치기사본문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로 현직 대통령과 군경 핵심인물이 대부분 구속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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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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