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며 급기야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했는데,마은혁임명신경전국정협의회취소국회정당정치기사본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의 계산이 복잡합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결국 오늘 오후 연금 개혁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입법 독재'를 용인했다며 공정성과 신뢰를 잃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지 임명 시기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임명 시기나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실제 임명 될 경우 '탄핵심판 장기화'라는 악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변론갱신 절차로 판결이 지연될 수 있고, 마 후보자를 재판에서 회피·배제한다해도 여당의 '절차적 하자'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질 경우 대선 시기도 늦춰져 이재명 대표로서도 부담입니다. 국민의힘도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를 꺼리고 있지만 실제 임명될 경우 변론 연장 요구로 조기대선에 대비할 시간을 벌수 있고,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로 국면전환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스탠딩】 여야의 셈법이 부딪히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조성진 / 영상편집: 공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