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