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마은혁불임명국회권한침해quot탄핵변수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췄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최 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하라거나, 헌법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향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체제로 복귀하는 상황.

당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심판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시점과 탄핵 심판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김지현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