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헌재quot마은혁불임명국회권한침해quot전원일치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두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