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탈북어민강제북송오늘심기소년만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탈북어민강제북송오늘심기소년만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이들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탈북어민강제북송오늘심기소년만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습니다. 탈북어민강제북송오늘심기소년만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