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헌법재판관 청문회…야 '속도전'·여 "임명 불가"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2-06 02:55:11 Link:팬지아21

 

【앵커】
국회에서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는데,헌법재판관청문회야속도전여quot임명불가quot국회정당정치기사본문 재판관 임명에 반대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여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앵커】

국회 몫 3자리 가운데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권능을 해한 것,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부각했습니다.

[김종민 / 무소속 의원: 재판관이 공백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기가 어렵잖아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임명을 안하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방기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 만약에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 여당은 해당 후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당의 반대로 역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조성진 / 영상편집: 공수구>

More
Link

Copyright © 2024 Powered by 헌법재판관 청문회…야 '속도전'·여 "임명 불가"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팬지아21   sitem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