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기일변경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 "내일 변론 때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고 증인도 아니어서 진행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기각했던 한덕수 총리를 증인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주장과 변론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항의 의사로 총사퇴할 경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공식 의견을 내며 현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와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인정될 경우 조속히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박선권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