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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지시…수사팀 "논의 중"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2 19:13:41 Link:팬지아21

대검찰청이 어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이어 수사팀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즉시항고 등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4시30분쯤에는 출입 기자단에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만 짧게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법원의 결정 이후 검찰이 곧바로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재판부와 달리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의 지시를 받아 석방 지휘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사례로 들며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하고,논의 중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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