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천 7백 호에서 지난해 1만 7천 호로 1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방 건설경기와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악성 미분양' 3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지원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빠른 착공을 위해 상반기 안에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지방미분양천가구매입반쪽비판도부동산경제기사본문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 재개발도 신속 추진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 철도 등 SOC 정부 예산 17조 9천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다만 이번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와 취득세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세제라든지 지방의 생활 인프라를 지금보다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규제 완화책을 내놓아야지 시장의 장기적인 활기나 시장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건설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정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