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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국조특위 종료…불출석 증인 고발 충돌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3-12 23:41:15 Link:팬지아2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

여야는 시작부터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 증인 고발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내란혐의국조특위종료불출석증인고발충돌국회정당정치기사본문

[안규백 /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장: 국정조사를 회피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단호한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은 지나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 받고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의결 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로써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0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조특위는 그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의 비화폰 사용 을 밝히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강제성이 없는 탓에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출석한 이들마저도 증언을 거부하면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증인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수사자료가 많이 공개됐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온갖 허위사실이 난무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과 퇴역 군인의 작전 개입 방지 등 재발 방지책 마련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박선권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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