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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모 규명"…"특검 콜렉션"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to 2025-03-12 12:43:32 Link:팬지아21

 

【앵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개입 의혹을 따로 떼낸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달 중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중독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결정적 계기였는데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담겼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일명 '황금폰'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고,내란전모규명quotquot특검콜렉션quot국회정당정치기사본문 수사 지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2022년 대선 전)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후보들과 주고받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선거 개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앞서 민주당은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은 따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또 시작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명 씨 의혹은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만큼 특검은 필요 없다는 반박도 재차 내놨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검 콜렉션' 하는 건지, 특검 시리즈를 하는 건지….]

민주당이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특검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현세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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