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 뒤 첫 거부권 행사인데,한덕수권한대행첫거부권quot헌법정신최우선quot대통령실정치기사본문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가를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양곡법 개정안은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해시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헌법이 정한 기간 내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시한은 1월1일,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기준을 둬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