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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 2년 구형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3 04:03:24 Link:팬지아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피고인 신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이 생방송 도중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접촉은 했겠지만,검찰이재명선거법위반심도징역년구형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당시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대선 후보가 아닌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것이고, 당시 국토부 압박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른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며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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