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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헌정 질서 파괴, 파면해야"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2 23:46:20 Link:팬지아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선포 85일 만이고,윤탄핵심판마지막변론quot헌정질서파괴파면해야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는 73일 만입니다.

변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상범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단이 각자의 주제로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 등이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광범 / 국회 측 대리인단: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입니다.]

이어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는 군통수권자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국적 역병에 철퇴를 내려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원재 / 국회 측 대리인단: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끝으로 지금이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최대 고비라며 신속히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잠시 뒤 국회 측 대표로 당사자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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