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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탄핵 기각해달라"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3 03:35:56 Link:팬지아21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사태로 국민들께서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군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한덕수탄핵심판첫변론quot탄핵기각해달라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나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웅 / 한 총리 측 대리인: 권한대행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를 국회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만 헌법기관의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수사'를 가로막았고 헌재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라는 규정은 없다"며 파면해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요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심판도 오늘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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