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번 결정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최대행quot헌재결정존중quot임명시기는고심대통령실정치기사본문 최 대행에게 임명을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됐고 별도 임명 시한도 없습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문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 의무 등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압박에 나섰습니다.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 대행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관 9명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달라고 최 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조성진 / 영상편집: 유영석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