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 회의가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야당은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됐던 인청특위 위원장을 위원회 최고령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바꿔 인사청문특위 진행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해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빈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야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개최여반발국회정당정치기사본문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다른 3명에 대한 탄핵안 심리를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심리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한 후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현세진 / 영상편집: 공수구> |